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정리! 보증금 못 받을 때 정부에서 받는 혜택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버티거나, 경매·공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2027 전세지원금’, ‘전세사기 정부 보상금’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정부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은 긴급 생계 지원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무료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지자체 피해 지원금

보증금이 묶여 생활비가 없거나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위기에 놓였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작성 시점 기준 1인 가구 월 약 78만 3천 원부터 4인 가구 월 약 199만 4,600원까지 지원됩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 지자체 별도 지원: 시·도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긴급 주거안정비, 이사비, 소송 비용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관할 구청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2.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상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기존 전세대출 만기가 오면 은행 연체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 저금리 대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전세대출 원금을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거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3. LH 피해주택 매입과 긴급주거지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날 위기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 뒤, 피해 세입자가 살던 집에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매 차익은 임대료 지원이나 퇴거 시 지급에 활용되어 보증금 손실을 일부 보전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 정보이므로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피해자 결정 신청: 거주지 시·도
• 긴급복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