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구글 트렌드 ‘어르신’ 검색어에 “소득 하위 30% 어르신은 월 38만원, 부부 감액도 줄어든다”는 문장이 급등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 내용입니다. 다만 이 안은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필요한 계획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준과 바뀌는 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는 각각 20% 감액
- 개편안: 소득 하위 0~30%는 단독 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35만원 동결
- 하위 45% 부부가구는 감액률을 20% → 10%로 줄이는 안
- 2027년 4월 시행 목표이며 국회 확정 전입니다(법 개정·예산 통과 필요).
1. 지금(2026년) 기초연금 기준
| 구분 | 금액·기준 |
|---|---|
| 기준연금액(단독) |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 각각 20% 감액(부부 합계 약 56만원)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2천원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자세한 수급자격은 기존 기초연금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2. 개편안 구간별 금액(국회 확정 전)
| 소득 구간 | 단독가구(월) | 부부가구(월) |
|---|---|---|
| 하위 0~30%(약 348만명) | 38만원 | 약 68만4천원 |
| 하위 30~45%(약 174만명) | 35만9천원(물가 반영) | 약 64만6천원 |
| 하위 45~70%(약 290만명) | 35만원(동결) | 현행 20% 감액 유지 |
핵심은 형편이 더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하위 45% 안쪽 부부가구는 부부감액을 10%로 줄여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이 금액은 정부 발표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시행 일정과 달라지는 점
- 2027년 1~3월: 모두 약 35만원 수준으로 지급(구간 차등 전)
- 2027년 4월: 구간별 차등 지급 시작 목표, 하위 45%는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는 방안 추진
- 2027년 7월: 하위 45% 안쪽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명 새로 포함 추진
- 지급 대상(하위 70%)은 그대로 유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은 철회
이 일정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그대로 시행됩니다. 국회 확정 소식이 나오면 금액과 시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4. 지금 해야 할 일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간에 맞춰 금액이 바뀔 예정입니다.
주의 “기초연금 인상분을 미리 받게 해 주겠다”, “38만원 받으려면 등록비가 필요하다”는 전화·문자는 사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공식 안내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주민센터에서만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서비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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