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 총정리! 면책까지 기간·불허가 사유, 개인회생과 차이

인지대: 파산·면책 합쳐 약 2천원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파산관재인 예납금: 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냄(보통 수십만원대)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9개월 안팎(법원·사건마다 다름)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을 허가하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야 할 자격과 비용,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파산 신청자격

법원은 빚의 크기보다 앞으로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나이, 건강, 소득, 재산, 부양가족을 함께 살핍니다.

월급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무료 상담·신청 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소득이 적은 분은 비용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나 낭비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일부만 갚게 하고 면책하는 재량면책이 있습니다. 경위를 솔직하고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로 남에게 끼친 손해배상, 자녀 양육비는 면책돼도 갚아야 합니다.

주의 “파산하면 빚이 100% 사라진다”, “수수료만 내면 무조건 면책” 같은 광고는 믿지 마세요. 면책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